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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종강요 목사 집행유예 확정]-세사에 이런..

글쓴이 : 날짜 : 08-10-25 12:24

http://www.yonhapnews.co.kr/culture/2008/10/23/0903000000AKR2008102317… (344)

대법원은 신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 모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씩을 확정했습니다.

재판부는 진 목사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 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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